올해부터 5년 동안 바뀌는 건강보험 정책 정리

정부가 올해 2024년부터 5년간 적용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얼마전 발표했습니다. 바뀌는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5년간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를 돌려주고 많이 가면 패널티를 받는다?

1.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를 돌려준데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 잘 안가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더라도 받는 혜택이 없어서 억울한 면이 있었죠. 저 또한 그랬는데요.

이 경우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합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정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잘 가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낼 때마다 조금은 억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 병원을 많이 가면 패널티를 받아요.

위에서 병원을 많이 안 가시는 분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오히려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가 넘어가면 경고가 주어지고, 365회(사실 매일 간다는 말인데요)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단, 일반적인 외래 진단 본인 부담금은 30%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병원을 매일 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겠지만 저런 기준이 나왔다는 것은 있으니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건강관리와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개인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공공의료 행위와 진료를 더 잘보는 병원에 더 보상한다?

1. 공공의료 행위에 더 보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습니다.

의사가 한 번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다음 환자를 빨리 빨리 넘어가는 것이 수가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한 구조인데요.

이런 방식은 환자수가 별로 없는 지방 의료진이나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도 긴 소아과, 또 수술시간이 긴 외과에서는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등에는 수가의 가중치를 더 부여해서 한 번 진찰을 해도 수가를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달리 해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너스같은 수가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2.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더 보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유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해집니다. 특히, 일정부분 예산을 떼어서 의료의 질에 따라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이 자리를 잡게되면 아무래도 환자의 만족도는 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현재 건강보험료 7.09%를 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가도 오르니 보험료가 조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만큼 국민이 만족할 만한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