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매상속1 재산 상속 관련 법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 재산 상속과 관련된 법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이랍니다. 특히 유산 분할 대상에 큰 변화가 생기겠는데요. 어떻게 법이 바뀌게 될지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가족들은 유산을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인이 남긴 유언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1/2, 부모와 형제, 자매는 1/3을 받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크게 2가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2가지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째,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형제, 자매에게도 권리가 주어진 이유는 형제, 자매 간에도 상호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 2024.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