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관련 법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

재산 상속과 관련된 법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이랍니다. 특히 유산 분할 대상에 큰 변화가 생기겠는데요. 어떻게 법이 바뀌게 될지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가족들은 유산을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인이 남긴 유언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1/2, 부모와 형제, 자매는 1/3을 받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크게 2가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2가지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째,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

형제, 자매에게도 권리가 주어진 이유는 형제, 자매 간에도 상호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형제, 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평생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던 배우자, 부모, 자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평생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내가 니 엄마다.' 또는 '내가 니 아빠다.'라며 재산 상속에 나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납득이 가시나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예전 고인이 된 구하라씨 어머니의 상속 요구 사건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평생 얼굴 한 번 비치지 않고 모르는 사이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을 때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온 국민이 고인이된 구하라씨의 어머니를 욕했던 기억이 있네요.

형제, 자매 상속 제외와 더불어 특히, 이 번 패륜 가족은 상속에서 제외되는 법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