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됐는데, 취소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아파트 청약할 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셔서 꿈에 그리던 당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되는 억울할 경우가 2024년 올해만 해도 벌써 3,000건이 넘았다고 합니다. 당첨만 되면 끝인줄 알았는데 복잡한 청약 제도 때문에 청약 당첨 되어도 취소되는 치명적인 실수로 행복한 꿈이 물건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약 실수 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럼, 청약 당첨 되어도 취소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꿈에 그리던 내집 장만에 성공하시기 바래요.
청약 실수 유형 3가지
위장 전입과 같은 부정이 아니라,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가 당첨 이후에 검증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부적격 판정돼 청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내집장만의 꿈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이후 1년간 청약에 신청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순 실수로 당첨 취소된 것도 억울한데 1년간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도 없다니 이런 단순 실수는 제도적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순 실수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사항인데요. 대표적인 실수 유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점 계산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 지역(당해)"인지 "기타지역"인지 모르고 넣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하는 경우
작년에 청약홈이 개편되면서 그나마 실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것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검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숫자만 계산해주는 반자동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신청자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처음 시점을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지 계산해 주는 방식이라서 그 시점을 신청자가 착각해 입력하면 계산 결과도 당연히 틀리게 되는 헛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사례가 작년 2023년까지 매년 1만 건 이상이나 되었고, 올해는 홈페이지 개편 덕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3,000건을 넘은 상태입니다. 단순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놀라울 정도에요.
그런데 당첨된 후에 입력 정보가 맞는지 검증할 수 있다면, 신청하는 시점에 미리 검증할 수는 없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도그럴것이 하늘에 별따기라는 청약에 당첨이 된 꿈이 한 순간에 무너지니 이런 시스템만 조금 바꾸면 청약에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도 없었을텐데 말이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사전 검증"
청약 과정과 검증은 한국 부동산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당첨자가 각종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려면 여러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와요.
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혼인 정보나 과거 주택 보유 여부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정보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행정기관의 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사전 실시간 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일일이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첨자가 정해지면 제출받은 서류와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이런 절차를 정부가 전산으로 연계해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제서야 세웠답니다. 이제서야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 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정보를 가져오는 시스템은 작년 7월에 완성해서 세대주가 아닌데 청약하거나, 같은 세대에서 같은 곳에 여러명이 청약하는 중복 청약은 이제 막을 수 있게 되었지요.
세대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 확인하기 위한 대법원과의 시스템 연계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빨리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추후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과거 주택 보유 여부 등은 이제 사전 검증할 수 있게 되겠죠?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만족도를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빠른 처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