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전청약 제도 3년만에 폐지
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3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바뀌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 사전청약 제도 3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이유와 앞으로 바뀌는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아파트가 착공되기 전에 신청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착공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하는 건데요.
사전청약은 2021년 7월, 빠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활했어요. 당시 경쟁적인 주택 매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 경쟁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다만 신도시 조성 후 본청약을 진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사전청약을 도입한 거에요. 사전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당장 다른 주택을 사려고 하지 않을 테니 주택매입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이런 생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10채 중 8채는 본청약까지 가지 못합니다.
사전청약을 받은 후에 1~2년 안에 착공하면서 본청약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부활된 이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까지 못간 경우가 80%나 됐습니다.
나머지 20%도 약속한대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경우는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청약은 착공 전에 지정계획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이후 본청약까지 토지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원주민 보상 문제,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 등으로 일정이 뒤로 계속 밀려 청약에 당첨되서 준비를 하고 있던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바뀌는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
신규 사전청약은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청약이 계속 지연된다는 건데요. 그 사이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그 가격부담이 분양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집니다.
-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여주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