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고 13% 더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국민연금에는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인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통과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왜 늘리는 걸까?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는 59세까지 가입하고 60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제도가 바뀌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로 높아졌답니다.
현재 1969년 이후 출생하신분들은 59세까지 연금을 낸 후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무 가입기간 끝난 후 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공백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격이 생긴 건 법정인 청년과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를 고려해 가입 나이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의무 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가입 가능 나이를 64세까지로 늘리면 64세까지 연금을 내고 65세부터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입나이를 늘리면 어떤일이 생길까?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혐력개발기구 의무 가입 나이를 64세까지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회사 부담이 당연히 늘어 60세 이상 근로자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거든요.
의무가입 나이가 64세까지로 바뀌면 아마도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60~64세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60세 이상의 취업이 막히지 않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