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및 파산은 언제 할 수 있을까? (파산 선고 불이익 4가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는 상황이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나 보증, 세금 체납 등이 있으시다면 법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보다 탕감 폭이 크고, 갚는 기간도 짧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 후 파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

 

소득이 있으시면 개인 회생 절차를 받으세요.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남은 빚은 없애줍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및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을 알아보자.

• 신청서 : 3만원
• 송달료 : 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의 수 x 8회분의 송달료 (1회분 송달료 = 5,200 원)

 

예들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x8x5,200원) = 총 260,000 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도 어렵다면 개인 파산 절차를 밟으세요.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돈 빌려준 곳)가 공평하게 나눠가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는데요. 단, 5년간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게됩니다.

 

파산 선고의 불이익 4가지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출마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의 경우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파산 선고와 함께 퇴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할 때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