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최대 800만원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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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및 선정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2-1.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2-1-1.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2-1-2.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3.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3-1.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2.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3-2-1.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3-2-2. 지원액
- 상한액: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4.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우편으로 신청
6. 제출서류
6-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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