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계 이자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고금리 때문인데요. 이런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정부와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 줄이는 정책 5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역대 최고를 찍은 가계 이자 비용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이상 가구의 지출 중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2년의 9만 9,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32%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기록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코로나19시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사람들이 많고 고금리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주요 지출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메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악조건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은행에서 지원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정부와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 줄이는 정책 5가지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정책 신설
중·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중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데요.
사업자당 5,000만 원까지 갈아탈 수 있는데요. 2023년 8월 이전에 빌린 소상공인이면서 신청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은행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 환급 실시
은행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1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줬는데요. 대출금 최대 2억원 기준으로 연 4% 초과분의 90%에 대항되는 금액을 돌려줬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직접 신청
금융소비자가 취직, 승진, 소득 증가 등을 근거로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02년부터 있어 왔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19년부터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8만 건, 하반기는 약 140만 건으로 9%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대환대출 이용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 나지만 은행에서 전부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수용건수가 늘어도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대환 갈아타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이자 폭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줄인 1인당 이자 환급액이 20만 5,000원대인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줄인 1인당 연간 이자는 57만원 수준입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예정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은행은 대출금을 다른 고객에 예금을 받아 빌려주고, 대출이자를 받아 예금 이자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대출 후 기간 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조기상환을 통해 이 운용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취소 수수료를 은행에 내는 건데요.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인데 이는 상품별, 금리별로 은행이 운용하는 자금 계획이 다 다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굉장히 일률적으로 받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을 확인하고 고려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이 개정되면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인지,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대출인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거라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위 정책들을 참고하셔서 현재 대출 이자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힘들게 버는 돈이 나와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닌 은행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게 되면 그 만큼 맥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도 나아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근로자 모두 흘린 땀의 가치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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