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DSR 규제 적용 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SR이란 용어는 뉴스나 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어 익숙한 단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DS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

 

DSR이 뭐지?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 거에요.

DSR 계산 방식은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에서 연소득을 나눈 값인데요. 여기서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에는 주택담보대출, 카드대출, 소액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DSR은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합해서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정해두는 건데요, 은행권은 이 DSR을 40%로 적용하고 있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서민 자금으로 분류되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36조 원이었던 전세대출이 2022년에는 17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 4월 부터인데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와 주택 구매 심리가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계대출이 상반기에만 16조원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 검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한다는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이 적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온 상태랍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또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해요.

 

DSR 규제 도입 시 예상되는 영향은 어떨까요?

• 전세대출 이용 제한: DSR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겠죠.
• 주택가격 하락: 전세대출 수요가 감소되니 당연히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전세대출 이용 감소로 인해 임대 시장 공급 부족으로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으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 중!

• 찬성 입장: 가계 부채 감소와 주택 시장의 안정, 건전한 주거 문화 조성 등으로 인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 반대 입장: 서민 주거 부담 증가 및 주택 시장 침체, 임대 시장의 불안정화 등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현재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 시기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상황, 주택 시장 상황, 가계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대출의 DSR 규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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