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엄령 발동 시 내란이 될 수 있는 근거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가 폭발 직전인것 같습니다. 2024년에 게엄령이라뇨. 또한, 요즘 너무 안타까운게 게엄령과 정치를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엄연히 다른데 말이죠. 계엄령은 과연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일까요, 아니면 위협일까요? 게엄령 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내란의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엄령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즘 뉴스에서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듣습니다. 과연 계엄령은 무엇이고, 왜 발동될까요?

계엄령이란 국가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법 체계 대신 군 법 체계를 적용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왜 무관한지 알아볼까요?

 

왜 계엄령을 선포할까요?

•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하여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 자연재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 폭동: 대규모 폭동이나 시위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파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 반란: 정부에 대한 무력 반란이 발생하여 국가 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뉴스 댓글이나 여러 매체를 보면 차라리 게엄이 성공했으면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게엄이 뭔지 알고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게엄이 선포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군대의 통제: 군대가 치안 유지의 주체가 되어 민간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집회와 시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통신 감시: 통신 내용이 감시되고 통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외출 금지: 야간 외출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검문 검색 강화: 군인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검문 검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통제하고, 집회 및 시위 모두 금지됩니다. 여러분들 밤에 돌아다니는 건 꿈도 못꾸게 됩니다.

 

계엄령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인권 침해: 계엄령 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훼손: 계엄령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사회 혼란 가중: 계엄령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내란은 무엇일까요? 내란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계엄령과 내란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할까요? 계엄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상황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엄령의 법적 근거

• 헌법 제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엄법: 계엄령 발동 시 군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국민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법적 근거

• 형법 제91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엄 사태는 생중계가 되며 국민 모두가 참담하고 생생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당연히 국회, 선거관리 위원회 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장악을 시도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기에 이번 게엄사태를 내란죄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헌법 재판소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계엄령과 내란의 관계

• 직접적인 관련성: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발동되는 것이므로, 내란과 같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발동될 수 있습니다.
• 간접적인 관련성: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사회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내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 발동 시 내란이 될 수 있는 상황

• 계엄령 남용: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령이 발동되거나, 계엄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사회 불안이 심화되어 내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엄군의 과잉 진압: 계엄군이 시민들을 과도하게 진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저항 세력이 발생하여 내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사회 불안의 확산: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이것이 다른 사회 문제와 결합되어 대규모 폭동이나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객관적인 시각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제언

계엄령은 필요악인가?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령 발동 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계엄령 발동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